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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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여는 1 율촌 1 평택	# 변호사 (상위 10) 2 윤정대 1 김영모 1 김재기 1 박해식 1 정병민 1 여한수 1 정기용 1 박수열 1 이형주 1 김학준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중앙지법 2023. 5. 12. 선고 2022나11684, 11691 판결
  [손해배상(산)·손해배상(산)] 확정[각공2023하,451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민법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0도9188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상][공2022하,1704]
 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
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법

2021년

3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0도3996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]〈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〉[공2021하,2153]
 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5. 창원지방법원 2020. 2. 21. 선고 2019노941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
 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6. 의정부지방법원 2016. 8. 25. 선고 2016노422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
 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7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다60247 판결
  [손해배상(산)][공2014상,12]
   손해배상
  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1년

8. 대구고법 2011. 6. 29. 선고 2010나9475 판결
  [손해배상(산)] 상고[각공2011하,94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08년

9. 수원지법 2008. 7. 11. 선고 2008나6950 판결
  [손해배상(산)] 확정[각공2008하,1463]
   손해배상
  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